2029년까지 자살률 19.4명 이하로 낮춘다…‘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발표

이제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2029년까지 자살률을 10만 명당 19.4명 이하로 낮추고, 2034년까지는 17.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5년 안에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 오명을 벗어던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총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자살 고위험군,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돕는다**

가장 먼저, 자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이 강화된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와 위기 사례관리가 더욱 꼼꼼해지며, 치료비 및 심리검사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던 치료비와 심리검사 지원이 소득 기준 없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자살 유족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현재 12개 시·도에서 2026년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내 초기 면담을 시작으로, 필요한 심리 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역시 2025년 92개소에서 2026년 98개소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응급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관이 힘을 합쳐 고위험군 발굴 나선다**

이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된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Wee센터 등이 협력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관련 센터로 연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 채무, 가족 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고충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 복합 고충 해결’을 지원한다.

**정신적 위기 요인,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 문제, 범죄 및 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및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불법추심 피해자에게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을 확대 지원한다. 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및 생계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하며, 노동부는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취약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긴급 위기 지원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수사기관 동행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등 다중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재난 피해 극복, 중독자 회복 지원,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 직군 및 집단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도 확대된다.

**지자체 및 현장, 자살 예방의 최전선이 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 예방, 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도 구축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지역 자살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자체 본청 내에 자살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보건소는 고위험자 위기 대응 및 정신 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하며, 예방 활동과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 등도 담당한다. 또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생명 보호를 위한 정책 기반, 더욱 튼튼하게 다진다**

자살 예방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및 온라인 유해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살 수단이나 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가 탐지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2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한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구조적 요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9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포함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전략 수립은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2025년 562억 원에서 708억 원으로 20.6% 증액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