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만 건 공공저작물, AI 학습에 활짝 열린다! 나도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 118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를 포함한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산과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공저작물은 AI 학습에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가 있는 1·3유형에 대해 AI 학습 목적으로 활용 시 출처 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이 허용됐다. 즉, 국민 개개인이 만든 저작물도 AI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직접적인 주체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이다. 이 기관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게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아래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더불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 생산 문서 유통 서비스,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가 지정되어 국민 생활 곳곳에서 AI 및 ICT 기술의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