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와 민생경제 회복 성과 분석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나라의 주인 되는 정부 구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성과가 나타났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민생경제 활력 제고, 국가 위상 강화, 국민 안전 최우선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또한 국민사서함을 개설하고 7월 29일에는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도 전격 공개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하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으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다.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도 처리하여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하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 기반의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도 이어졌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여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민생위기 극복에 힘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했으며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의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시행,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 자금·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와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 공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의 정책이 추진됐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개선,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확대 등도 병행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초동조치 강화,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확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권 책임성 강화 대책이 추진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 강화로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 환원, 공공정비 활성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9월 7일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다.

정상외교 조기 복원과 통상 리스크 해소 또한 주요 성과로 꼽힌다.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외교 관계를 회복했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으며, 수출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8월 1일에는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과 코스피 3300 돌파도 이루어졌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주가 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출범,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으로 9월 11일 코스피는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하여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 담합, 편법적 신용 공여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단을 가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품목별 가격 표시 의무화를 시행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을 위해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 공급을 결정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TF’ 출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발표,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위한 규제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하여 배임죄 개선 논의, ‘경제형벌 합리화 TF’, ‘성장전략 TF’ 가동, K-바이오 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삼아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침을 밝혔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및 공시 강화,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 재난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폭염쉼터 점검, 근로자 보호 장치 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주민 지원 종합대책 마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을 위해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완료하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 제안,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추진,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했다.

대립과 적대 너머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위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 복원 의지를 천명했다.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송환,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를 통해 남북 민간 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도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독립유공자 유해 6위 국내 봉환 등이 이루어졌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기본급,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 인상, 주임원사 활동비 증액 등 합리적 보상을 확대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