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 없이 미국 투자 가능!” 한국 인력, 새 비자 혜택 기대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겪었던 구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 논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조 장관은 토드 영, 빌 해거티, 앤디 킴 의원 등과 각각 면담하며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제안했다.

조 장관은 특히 대미 투자 사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전문직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깊은 우려가 있음을 설명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지시와 미 관계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덕분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출국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근본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 투자 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미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미국 상원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과 같은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원의원들은 향후 의회 입법 등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앤디 킴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조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킴 의원은 최근 방한 이후 미 백악관에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대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해거티 의원 역시 한국 기업의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이 독점적 장비로 특별 취급을 요하는 만큼, 전문 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 일정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 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 외교가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활동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 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