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복과 정상화’ 넘어 ‘도약과 성장’ 시대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52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22개 질문에 답하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회복과 정상화’ 100일, 이제는 ‘도약과 성장’을 이룰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각종 경기지표와 주식시장 역시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적으로는 G7 정상회의,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숨 가쁜 날들을 보냈으며, 앞으로 유엔총회와 APEC 등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통해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고,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 전환, ‘금융의 대전환’으로 생산적 금융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금융의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및 일상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주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아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가조작, 부정 공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벤처·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한 지속적 대책 마련, 국가채무는 ‘성장의 씨앗’**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관리가 중요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두 번의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 국가 경제 성장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적자국채 발행이 ‘씨앗 역할’을 하여 국민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집행과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씨앗을 뿌려 가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평화적 노력 지속,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운 과제 외에도 협력하고 지지할 일이 많다며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않되, 사회·경제·민간 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년 내 검찰 개혁 추진, ‘국민 주권’ 앞세운 ‘협치’ 강조**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1년 내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하여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며, 정부가 주도하여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소수 집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 범위는 좁히되 배상은 엄격하게 하여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협치’를 강조했다. 국정 운영에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타당한 요구와 주장은 수용하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