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우회 수출, 이제 더 쉽게 막아낸다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으로 둔갑하는 우회 수출을 더욱 철저히 차단한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 회피를 노린 우회 수출 증가에 대비하고,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무역 장벽 강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우회 수출을 통해 무역 굴절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 장벽 강화라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6개월마다 적발된 우회 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며, 기업과 국가에 대한 조달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 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은 총 137건, 7,949억 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최근 적발된 우회 수출은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 관세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 수출은 3,569억 원 규모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크게 초과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월~8월)과 비교했을 때 건수 150%, 금액 1,313%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우회 수출 사례 중에는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하여 불법 수출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이용하여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우회 수출 차단을 전담하는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국경 단계에서 우리나라를 악용하는 국산 둔갑 우회 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 수사 결과 확인된 대표적인 적발 유형으로는 미국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금 제품(2,839억 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귀금속 가공 산업 및 수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관세청은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미 수출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귀금속 세공 산업 및 수출 약화를 초래하는 금 가공제품의 중계 무역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수출 실적이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 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7개 업체를 혐의 업체로 선정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며, 미국에서 수입 시 원산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혐의 업체들은 수출 시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 우회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7개 업체는 총 2,839억 원의 금 가공제품(일부 은 제품 포함)을 미국으로 불법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대외무역법(국산 가장 수출)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법(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