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조현 장관, 미국 방문해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상원의원들과 만나,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구금되는 상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전문직 인력들이 관계 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대미 협의에 임해왔음을 밝히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와 관계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출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 우리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 투자 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앤디 킴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조속한 해결에 힘써온 것에 대해 조 장관은 감사를 표했다. 킴 의원은 최근 방한 후 미 백악관에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신체 속박 없이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빌 해거티 의원 역시 한국 기업의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특별 취급을 요하는 독점적 장비들이므로, 전문 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 일정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 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 외교가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 유익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토드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으로서 회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앤디 킴 의원과 빌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 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