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막는다! SNS 계정까지 차단, 혜택은 더 커진다

이제 불법사금융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까지 차단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 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 지원 및 범죄수익 몰수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은 특히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어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을 위한 대출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저축은행에 햇살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 공급 확대 노력을 유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어떻게 막고 혜택받나?**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1. **온라인 불법 광고 및 정보 차단 강화**: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이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와 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아직 자율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사들의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 및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신속 차단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 요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 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상의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하며,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 **SNS 계정 등 즉시 차단**: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도 즉시 차단하여 피해를 방지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과 LINE 등에서 이용 중지 조치를 가동한다.

3. **채무자대리인 선임 확대 및 추심 즉시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확대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하며,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 통보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추심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어 억제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4. **불법 계약 무효화 소송 및 범죄수익 환수 지원**: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어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상담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중·저소득 채무자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메뉴를 클릭한 후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생활 지원까지**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된다. 지난달부터 개시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 복지(생계비 지원),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엄격한 수사와 처벌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검거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범죄 사례를 숙지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을 높이고 내부 구형 기준도 상향하여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하고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