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짓기 더 쉬워진다! AI 시대 핵심, 규제 대폭 완화 혜택 받자

AI 시대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생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소방, 에너지, 건설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주요 건설 현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AI 산업 발전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된 것이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끊임없이 경청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 걸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다. 현재 법령은 건물의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장은 층고가 일반 건축물의 3배에 달해 6층 이상에서도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가 발생한다. 이에 앞으로는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함께 적용하여, 11층 이하라도 44m를 초과하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가 면제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클린룸 내부의 특수 구조로 인해 40m마다 진입창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안전 확보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유연해진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계단실, 복도, 승강기는 방화구획 면제 대상이지만, 설비 배관은 의무화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의 경우 배관 통로에도 추가적인 방화구획 설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의 배관은 크기가 크고 라인 수가 많아 공사 난이도와 비용, 기간이 크게 증가하며, 공장 운영 중 배관 수정이 잦아 일률적인 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가 변경된다. 앞으로는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 통로 내에 스프링클러 등 효과적인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공장 건축 시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성능기반 설계’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분산에너지 설치 부담도 줄어든다**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도체 팹과 같은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경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갖춰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산업단지 내 의무 설치량 이상의 발전 설비 설치 또는 예정 시, 분산에너지 설비 추가 설치가 면제되는 특례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규제 개선과 더불어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AI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