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

국정 공백 막을 위원장 임명, 이제 더 쉬워진다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 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더딘 속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임명 지연을 넘어, 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두 후보자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되고 송부가 지연되는 상황은,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을 통해 마련된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의 정신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향후 이러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위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문회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와 위원장들의 조속한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곧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