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장, 투자 활성화, 문화 강국… 100일 동안 시민들은 무엇을 얻었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의 100일간의 노력이 구체적인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AI 시대를 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문화 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며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AI 에너지 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노력이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AI 3강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10.1조 원을 편성했으며, 국가AI전략위원회를 9월 8일 출범시켰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RE100산단 조성 태스크포스(TF)를 7월 16일 출범시키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7월 31일 발표하는 등 AI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투자가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연구 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8월 22일 결정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9월 10일 출범시키는 등 투자의 물꼬를 트고 성장을 견인할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본 시장의 불공정을 척결하고 코스피 5,000 돌파를 향한 의지도 확고하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신설과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7월 22일 도입했으며,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7월 9일에 발표하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7월 30일 출범시키는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스피는 3년 6개월여 만인 6월 20일 3,000을 돌파했으며, 9월 10일에는 3,31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증시 시가 총액 역시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3,020.7조 원)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글로벌 빅 5 문화 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인 0.5조 원의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과감한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며, 웹툰 제작 세액 공제 신설을 8월 26일 추진하는 등 미래 문화 산업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