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2030년까지 최대 135만 가구의 새로운 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는 최근 3년 동안의 공급 실적보다 1.7배 늘어난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135만 가구의 새 집 혜택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업 절차 지연 요소를 없애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을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에 발표된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을 포함하며,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도 공급이 확대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2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복합 개발을 추진하여 2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도 특별법을 통해 용도를 변경하여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시 개발하여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5만 가구를 공급하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6만 3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주택 실외 소음 기준 완화,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모듈러 공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 모델을 도입한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새 집을 기다려온 많은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자금출처 제출 항목 구체화 등 거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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