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더 쉽게 만나보고,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달청은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인 3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관련 기업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의 확산입니다. 조달청은 2024년 1조원 규모였던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2028년까지 2조원,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2026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6배 증액된 839억원입니다. 시범구매는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의무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수요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어떤 혁신제품이 더 많이 발굴되나요?**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 이상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달시장 밖의 유망한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 역할을 전문 연구기관에 맡겨, 각 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한 발굴을 촉진합니다. 특히 AI와 같은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혁신적인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도 도입됩니다.
**혁신제품 지정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혁신제품 지정 절차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의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 2단계 절차가 통합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원 기회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됩니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공성과 혁신성에 각각 최소 통과 기준을 두어 두 항목 모두 통과한 제품에만 지정 자격을 부여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후에도 규격 추가 시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혁신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나요?**
네,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혁신제품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1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공공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 실증, 판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혁신기업들이 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 보증 상품’도 정착시켜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이나 추가 팁이 있나요?**
혁신제품 지정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규제와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혁신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혁신장터 거래를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시범 구매 후 실증 과정에서 일부 성능이 미흡했던 제품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여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시범 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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