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과 바람으로 나도 ‘햇빛·바람 연금’ 받을 수 있다!

이제 지역 주민과 국민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를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햇빛·바람 연금’이라 불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시도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보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풍력 발전 역시 태양광 및 육상풍력 위주로만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용역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하여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모두 적용 가능한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표준사업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계된다. 첫째, 마을주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경기도 여주 구양리에서는 지역주민 주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복지, 마을식당, 문화활동 등에 활용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구양리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수익이 발생했고, 이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하면서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이러한 주민참여형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둘째,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적인 확산을 이루어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혜택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