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정부 지원 끊긴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나?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이들을 포함한 총 80명에게 신용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임금체불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며, 나와 관련된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그래서 시민(고객)이 뭘 얻을 수 있는데?**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사업주와 거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재는 임금체불을 근절하여 전반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가, 어떻게 불이익을 받나?**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단, 신용 제재 대상자는 체불 총액 2천만 원 이상이면 포함된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2028년 9월 10일까지 3년 동안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 주소, 그리고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이는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구직자들이 체불 사업주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 제재 대상자 80명은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따로 없나요?**

이 조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이므로,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은 사업주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오는 10월 23일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 체불 사업주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고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결정될 경우 신용 제재, 정부 보조·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하며,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