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금체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체불이라는 악습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사회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임금 지급 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들은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임금체불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는 9월 10일(수)에 개최되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대상자를 심의 및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11일(목)부터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가 즉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임금체불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 경우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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