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걱정 덜고 투자 기회 늘린다! 정부, 실수요자 중심 대책 계속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고, 투기적인 투자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측면,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투기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투자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하는데 계속 우하향한다”며, “이번에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순익을 늘리는 데 집중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기준 설정에 있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부담 가중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빚을 왜 그렇게 많이 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적극 재정이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100조 원 정도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씨앗 역할을 하여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충분히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