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비 확 줄여준다! 주거부터 양육까지 7대 핵심 분야 지원 확대

이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분야에서 생활비를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이러한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와 교육비, 문화비 부담 완화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각각 담당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통신비와 에너지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디어는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 새롭게 제안했다. 각 수석실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듬어질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시되었다.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 부당하게 관리비를 챙기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집합건물 관리체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실태를 조사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균형발전 영향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의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하여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거리에 비례하여 교통비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며,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또한, 공공 배달앱의 경우 전국 단위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양육비와 교육비, 문화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수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첫째와 둘째 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기본 통신권’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도입하는 개선 방향이 제안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높은 가격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이 높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생활비 절감 대책은 2025년 9월 1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히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