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 진행 상황, 이제 내 손안에서 투명하게 확인한다

이제 공공 건축물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진행 상황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언제든지 설계검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공공시설 사업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관서, 문화·복지시설 등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공공건축물의 설계 과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수요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설계검토 진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다.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서 ‘검색ON’ 메뉴를 선택하고 ‘설계적정성검토’ 항목으로 들어가 ‘검색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기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수요기관과의 설계검토협의체 구성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이 추가되었으며, 2025년에는 국세청,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둘째, 소규모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200억원 이하 소규모 국방사업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설계검토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수요기관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