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이제 ‘징벌 배상’으로 막는다…나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훼손한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시민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입은 피해를 더욱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징벌 배상’이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리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 그들이 일으킨 피해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처럼 명백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고액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그에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이나 슈퍼챗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해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고의성과 악의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생산해 이익을 취한 경우, 배상액을 대폭 높여 그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지만,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합동조사본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장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가짜뉴스와 금융 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직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자와 금융 범죄자들에게는 더 이상 관용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