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규제 완화 혜택, 정선 지역 임업인도 이제 더 쉽게 받는다

정선 지역 임업인들이 산림 분야 규제 완화의 실제적인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가로막았던 산림 관련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혁신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지난 9월 11일, 정선군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에서는 정선 지역 임업후계자, 숲찾사사회적협동조합,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산림조합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규제 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업인들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지역에서 임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산촌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목소리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 크게 네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산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산지 이용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줄이고, ‘진입장벽 완화’로 신규 임업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발전 지원’을 강화하여 산림 자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은 현장의 임업인, 관련 단체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외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은 지난 3월부터 전국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운영되며, 산촌 지역 임업인과 같이 정책의 최일선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혜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담당 박한균 팀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규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