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단속으로 내 바다 지킨다! 서해 NLL 불법 외국어선, 이제 마음 놓고 조업하세요

가을 성어기를 맞아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의 노력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정해진다. 이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 강화의 핵심은 경비함정 증강 배치와 연평도 특수진압대 추가 투입, 그리고 항공 순찰 강화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기준으로 약 100여 척의 외국어선이 활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더욱이 오는 10월 16일부터는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경찰은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은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 역량을 점검하고 최신 단속 전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9월에 개최되어 단속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도 강화된다. 9월 중순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열리는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에서 불법조업 실태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중국 정부의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기존의 단속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 도입에도 힘쓰고 있다. 기상 불량이나 등선 방해물 설치 시 등선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형 단정을 대체할 중형급 단속 전담함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함정은 기상의 영향을 덜 받고 불법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하여 단속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광역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해양 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