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원 대규모 펀드로 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나도 혜택 받는다

이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어 관련 산업과 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민간, 국민, 금융권의 자금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다양한 첨단전략산업과 이들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즉, 해당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폭넓고 과감한 지원을 받게 되어 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75조 원이 운영된다. 이 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산업은행이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여 감당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재정은 민간 및 금융기관, 국민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정부의 위험 분담 노력을 고려하여 금융권과 연기금 역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 또한 다각화된다. 직접 지분 투자에 15조 원, 간접 지분 투자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에 50조 원, 그리고 초저리 대출 지원에 50조 원이 배정되는 등 총 150조 원 규모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이 발굴되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에 최대 30조 원, 반도체에 21조 원, 모빌리티에 15조 원, 바이오에 11조 원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협의체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여 규제, 세제, 재정, 금융, 인력 양성 등 통합적인 지원을 유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부분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2월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