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취약계층 고용 든든!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가 열려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직접일자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증가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고용률 역시 0.1%p 상승한 69.9%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으며,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새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시대를 맞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서비스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지난 3월부터 연계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학생 150만 명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졸업 후 4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한 채용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128만 1000명이 채용되어 연간 채용 목표인 123만 9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 인원을 유지하고, 집행 잔액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 관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성 확대 및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