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시민이 체감할 혜택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변화는 무엇인지 주목받고 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5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 시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표방하며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왔다.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도층을 만족시키고 보수층까지 포용하며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시민 추천,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도입**

이재명 정부는 인사에서도 실용주의 기조를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축수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이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많이 기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눈에 띄었다.

**투명하고 열린 소통, 시민 참여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취임 한 달 만에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으며,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 국정 의제 논의와 대책 마련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렸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 역시 언론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대통령 직접 나서 문제 해결, 시민 효능감 증대**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도 많았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을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으며,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면허 취소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시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다.

**높은 초기 지지율, 앞으로가 더 중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했으며,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63%를 유지했다. 이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 출범 초기 예상치 못한 인사 논란도 있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 증식 의혹으로 인한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등이 발생했다.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8.15 특별 사면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면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한미 정상회담 성공 평가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향후 5년,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5년이 더 중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만큼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장기화와 보수 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통상 압력,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압박이 난제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만큼,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지만, 이제는 결과로 유능함을 입증해야 할 때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에,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 이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