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러 갈 필요 없어요! 정부가 대신 확인해드립니다

이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주민센터나 정부24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신청만 하면 정부가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준다. 이로써 종이 서류 제출은 사라지고 데이터 연계로 행정 처리가 더욱 간편해진다.

사라진 서류들은 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이러한 서류들은 한 번의 동의만으로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어, 국민들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이러한 간소화는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서류 발급 및 제출 과정이 생략되면서 신청 시간은 80% 단축되었고, 출산 가정의 부담도 대폭 감소했다. 연간 30만 건에 달하는 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60만 건의 서류 제출이 생략된 것이다.

또한, 가족 통신 요금 할인 신청도 훨씬 쉬워졌다. 과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만으로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인 동의 한 번으로 LH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서류 간소화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시간 절약이다. 서류 발급을 위한 방문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고 집에서 바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비용 절약이다. 서류 발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와 수수료가 절감된다. 셋째, 친환경 행정 실현이다. 연간 수백만 장의 종이가 절약되어 ESG 행정 실현에 기여한다.

이러한 서류 없는 행정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주요 지자체와 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나아가 향후에는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가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야에서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