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0년, 앞으로도 든든한 내 일자리 안전망

고용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더욱 널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실업자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촉진, 모성보호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빛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노사정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직업훈련과정 신설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수많은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보호했다.

이는 단순히 ‘실업보험’을 넘어,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에게는 취업알선과 실업급여를, 재직자에게는 고용 유지 지원을, 그리고 일자리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제도로 발전해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우리는 AI 확산, 고용 형태 다양화, 휴머노이드 로봇 출현, 저성장 고착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고용보험이 앞으로도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30년 동안에도 고용보험은 국민과 함께하며 더욱 든든한 일자리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