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걱정 끝!” 똑똑한 주택 공급, 교통망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

이제 집만 짓는 시대는 끝났다. 출퇴근 걱정 없이 직장, 학교, 편의시설까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공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주택 공급 계획과 교통망 구축이 연계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집을 짓는 것에만 집중하여 입주민들이 출퇴근이나 이동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 앞으로는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때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구축을 함께 고려하여 직장과 학교, 필수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러한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공급 계획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관계 부처에서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주목받았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힘은 관광, 소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러한 ‘한류 4.0’의 흐름을 잘 살려 문화교류 확대가 문화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비혼 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천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며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논의들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특히 교통망과 연계된 주택 공급, 문화 콘텐츠를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적인 지원까지, 정부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