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나도 예외일까? 17만 명의 현실과 체불액 절반 수도권 집중 이유

올해 7월까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무려 17만 3천 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은 1조 34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974억 원이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하며 지방정부와 체불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체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3540억 원에 달하며 4만 3200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보았다. 뒤이어 서울시가 3434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체불액을 기록했으며, 4만 7000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외 다른 시·도에서는 39억 원에서 756억 원 사이의 체불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체불액의 0.3%에서 5.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에서는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에서, 제주에서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체불 규모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문제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과 직결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오는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