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 최대 10조 원 맞춤형 금융지원 혜택 받는다

이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최대 2조 원 특별 자금 지원**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2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이 자금은 주로 설비 투자에 사용되며,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설비 투자 소요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최대 3.5%p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조건에 따라서는 최저 1%대의 금리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운영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금리는 최대 1.3%p, 보증료율은 0.2%~0.5%p 감면된다. 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2.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 3조 5,000억 원으로 날개 달다**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준비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 사회적 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중소기업은행의 가치성장대출을 통해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 최대 1.3%p가 적용된다. 매출이나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신규 수출을 시작하는 등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억 원 한도의 운전 자금이 공급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p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스텝업 보증이 공급된다. 이는 3억 원 한도의 운전 자금 또는 소요 자금 내의 시설 자금을 한도로 하며, 보증료율 0.3%p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3.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조 5,000억 원 긴급 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4조 5,000억 원의 긴급 특별 자금도 지원된다. 매출 감소나 원가 상승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율 0.5%p 감면(보증료 1% 상한) 혜택과 함께 운전 자금 5억 원, 시설 자금은 소요 자금 이내로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행의 위기지원대출을 통해 우대금리 최대 1.8%p를 적용받으며, 운전 자금 1억 원, 시설 자금 5억 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소액 운전 자금도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되며,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도 금리 감면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4. 은행권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은행권에서는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 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 대출을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이와 더불어 연간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방안도 시행된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도입되며,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하여 차주 대신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어,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될 예정이다.

**5. 폐업 지원 강화 및 신설, 최대 2025년 6월까지 확대**

은행권의 폐업 지원 대환 대출 대상이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로 확대된다.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저금리 철거 지원금 지원 대출도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은 만기까지 대출 일시 상환 요구를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