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도 이제 통합돌봄 혜택 받는다…예산 대폭 확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통합돌봄 예산안에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183개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이 예산이 노인과 장애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더욱 고도화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 확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돌봄 인프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제도를 통해 당신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따로따로 신청하고 이용해야 했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받아 복잡함을 줄이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노쇠 예방 사업 신설(20억 원), 노인맞춤돌봄 확대(5,894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2조 8,102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4,810억 원) 등 관련 예산도 함께 늘어나 전반적인 지원 수준이 향상될 예정이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혜택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안내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항목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서비스 통합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전국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77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존 시범사업 대비 증액된 규모이다. 또한,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 원)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기에,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적정 예산이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