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어려움 겪는 기업, 이런 혜택 더 쉽게 받는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관세청이 대미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이제 품목 분류부터 원산지 판정까지, 수출에 꼭 필요한 관세 행정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관세청의 지원 확대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부과된 15%의 미국 상호 관세 결정에 따라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문 조사는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9일간 관세청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미 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667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내용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대응 방안 구비 현황, 수출 전망, 미국 통관 절차상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지원 분야 및 관세청 기업 지원 효과 등이었다.

설문 결과, 많은 기업이 미국 관세 정책을 ‘보통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지만(94.2%), 정작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51.1%에 달했다. 이는 상당수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5%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2025년 대미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5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기업이 53.8%에 달했으며,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미국 통관 절차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것은 바로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66.3%). 그 뒤를 이어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 분류(10.5%)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수출 금융 지원(37.5%), 미국 통관 정보 제공(28.6%), 통상 분쟁 대응 지원(22.3%)을 들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품목 분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더불어 미국 관세 당국의 품목 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기업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산지 판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 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는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 금융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지원 부처들과의 통상 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 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세 행정 전문 기관으로서 이들 기업과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