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AI에게 32개 언어로 24시간 노동법 상담받으세요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4.7.16/뉴스1

AI에게 32개 언어로 24시간 노동법 상담받으세요

이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복잡한 노동법 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32개 언어로 24시간 언제든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AI 비서도 도입되어 노동 사건 처리 전반을 돕는다.

이처럼 고용노동행정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며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제 어디서든 AI 노동법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노동법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면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ai.moel.go.kr )에 접속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마음AI와 협력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인노무사 17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32개 언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더욱 많은 사람이 쉽게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400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당근마켓’과의 제휴를 통해 ‘당근알바(당근마켓 내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영세사업주들은 별도의 접속 없이 당근 앱 내에서 바로 AI 노동법 상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AI 근로감독 비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근로감독관을 위한 AI 비서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비서는 사건 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 사건 처리의 복잡하고 반복적인 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조한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외부 서버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AI와 달리, 이 근로감독 AI 비서는 노동부가 삼성SDS와 함께 설계한 안전한 노동부 전용 클라우드 내에서만 작동한다. 이러한 보안성과 안정성 덕분에 노동사건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민감한 작업도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노동부의 AI 대전환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정부 부처, AI 전문 기업, 전문가 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AI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역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최신 기술과 173명의 공인노무사 경험을 결합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I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 https://ai.moel.go.kr )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