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더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방송통신 환경, 당신도 누릴 수 있다!

2026년부터 당신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 불법스팸 대응 강화, 그리고 지역 방송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당신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178억 원 규모의 예산이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투입된다. 이는 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KBS 재난상황실 운영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날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화되며, SNS나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나아가 최근 급증하는 AI 서비스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역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는 398억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는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중한 목소리를 담는 공동체 라디오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여 더욱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급성장하는 OTT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도 힘쓴다. 더불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이 투입되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이나 피해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4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더욱 강화되어 복잡한 분쟁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돕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운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방송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조사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 쉬운 외주제작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당신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