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더 안전하고 든든한 법무행정 혜택 받으세요

2026년, 법무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한다. 올해보다 2,800억 원이 늘어난 총 4조 6,973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촘촘해진 법질서 확립과 따뜻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그리고 생계 위기 피해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예산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 예산안 증액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재범 고위험군 관리가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5,405백만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마약·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피해를 예방하는 데 3,022백만 원이 배정되었다. 수용자들의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인프라 구축에도 4,750백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생계 위기 피해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며, 2,599백만 원이 이 분야에 쓰인다. 피해자 유족들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역시 강화되어 1,430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범법자의 행동 분석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AI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6,131백만 원이 투자되며, AI 기반으로 위험 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화형 민원 상담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에도 2,909백만 원이 투입된다.

셋째,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특수 업무 환경 종사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131백만 원이 사용된다. 또한,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민원업무수당 신설에 7백만 원이 지원되며, 화재·지진 등 법무시설의 재난 안전 대응 강화와 수용자 인권 보장 기반 확충을 위해 59,828백만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과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1,000백만 원이 사용된다.

이처럼 2026년 법무부 예산안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및 행정 서비스 혁신을 통해 보다 든든하고 편리한 법무행정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