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2026년, 당신의 안전과 군 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2026년, 당신의 안전과 군 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2026년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군 장병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재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형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고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해와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이다. 재해·재난 분야에는 총 5.8조 원이 투입되어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확대된다. 특히 AI를 활용한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에 27억 원이 신규로 투입되어 재해·재난 예측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을 통해 수위관측소 40개소가 신설되고,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에도 34억 원이 새롭게 투자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경찰 인력이 대폭 충원된다. 신임 경찰 충원에 0.3조 원이 배정되어, 현장 대응 수사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늘어나며, 저위험 권총과 외근 조끼 등 장비도 확충된다.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지원체계 마련에도 힘쓴다. AI 기반 SNS 마약 첩보 수집 시스템이 구축되며, 수사기관 사칭 방지 및 확인 기능도 강화된다.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전력 증강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15.1조 원이 배정되었으며, 5년 미만 초급 간부의 보수가 최대 6.6% 인상된다. 또한, 단기복무 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 복무자를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새롭게 지원된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을 정부와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장병 급식 단가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역 상생 자율 특식 지원도 두 배로 확대된다.

미래 전장 대비를 위한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도 3.2조 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보라매(KF-21)의 최초 개발 및 양산에 2.4조 원이 투입되며,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636억 원이 투입된다. AI, 드론, 로봇 등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무기체계 전환을 위해 0.8조 원이 배정된다.

보훈 분야에서는 저소득 참전 유공 배우자를 위한 수당이 신설된다. 총 4.5조 원이 배정된 가운데, 보훈 보상금이 5% 인상되고 참전 명예 수당 및 무공 영예 수당이 3만 원 인상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저소득 참전 유공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보훈위탁병원도 연 200개씩 확대되어 2030년까지 총 2,0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화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국익과 연계된 실용적 ODA(공적개발원조)로 개편하며, 재외동포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학업 지원 대상 150명에게는 등록금 50% 및 어학연수 등이 지원되며, 취업 지원 대상 250명에게는 직업 교육과 정착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도 1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통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