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물 검역, 이젠 더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농산물 수입 시 식물 검역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위험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는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일까?

가장 큰 변화는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서 나타난다. 기존에 내부 위원이 더 많았던 것과 달리, 새로운 개선 방안은 당연직 내부 위원 7명과 외부 위원 5명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내부 위원 3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수입 식물 검역 과정에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고, 오롯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식물병해충의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가진 농촌진흥청, 산림청, 환경부 등 외부 기관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게 된다. 이는 곧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 과정에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수입 위험 분석의 과학적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상 협상 등 정책적인 분야는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의견 청취 대상 외부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은 수입 농산물 검역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 그리고 국내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입 위험 분석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오해나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