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50년 지킨 조세심판원, 미래는 더 쉬워진다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정한 조세 내일을 열어갈 조세심판원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국세심판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발전했다. 설립 이후 수많은 조세 불복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며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하여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비상임 심판관, 조세심판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조세 심판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진시호 변호사를 비롯한 모범 국선 심판 청구 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하여 ‘조세심판원 5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책에는 조세심판원의 연혁, 주요 결정 사례, 기관 현황, 그리고 미래 비전 등이 담길 예정이다. 50년사는 지난 50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오는 10월 중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하는 슬로건을 공식 발표했다.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총 1,249건의 응모작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 최우수 슬로건으로 선정되어 이날 기념행사에서 공식 선포되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조세심판원이 복잡한 국제 정세 및 경제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려사이버대학교 허원 교수는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라는 주제로 조세심판원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 박사가 「조세심판원 미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연세대학교 이중교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양인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조세심판원의 향후 과제와 국민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 불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