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이제 더 안전하게 이용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당신이라면, 이제 더 안심해도 좋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덕분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었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당신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용자 보호’ 강화다. 이제 사업자는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업계 공동의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무분별한 대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각자의 투자 경험과 거래 이력에 맞는 합리적인 대여 범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레버리지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일부 서비스는 제한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도 명확해진다. 처음으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적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스스로가 대여 서비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이용자별 대여 한도가 설정되며, 이는 최대 3천만 원 또는 7천만 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사업자는 이 한도 내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세부 한도를 정하게 된다.

대여 기간 중 가격 변동으로 인해 강제청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는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은 시장 안정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거나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은 대여 및 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대여 수요 집중으로 인한 시세 변동을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으로는,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 체계, 가상자산 종목별 실시간 대여 현황, 월 단위 강제청산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다. 이 정보들은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전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되며, 향후 관련 규정 법제화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