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양 주권 지키는 새 경비체계 만든다

앞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비 방식이 더욱 발전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늘어나는 주변국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더욱 강력하게 수호하기 위한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의 고도화 방안과 국가 해양력을 키우기 위한 ‘K-MDA 체계 발전방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국 법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미래 해양경비체계에서는 위성이나 무인기와 같은 첨단 감시 자산을 활용하여 멀리 있는 해양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선박 신호와 다양한 해양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해양 정보를 한곳으로 모으는 ‘K-MDA 센터’ 설립과 같은 다양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해양 주권 수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양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경비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 해양경찰은 더욱 강화된 역량으로 우리 영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