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군인 진위 확인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까지, 국민 혜택 늘린다

이제 군인 사칭 사기범죄 예방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더 쉬워진다.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중, 국민 투표를 통해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가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되었다. 이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다.

**군인 사칭 사기범죄, 24시간 안에 진위 확인 가능**

군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의자나 피해자가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부처에서 나서야 할지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군인 사칭 사기 범죄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00건 발생하여 57억 원의 피해가 추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민원인이 국방헬프콜에 전화하여 상대방의 이름, 계급, 소속 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전국 경찰관서 및 검찰청 콜센터와도 협업하여 군인 사칭 사기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국방헬프콜로 연계하도록 조치했다.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약 51.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육시설 이용도 소득공제 받는다, 혜택 범위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2024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료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강습료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약 16,000여 개에서 17,300여 개로 그 범위를 넓혔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확대는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이물 발견 시, 이제 집에서 택배 접수 가능**

식품에 이물이 발견되었을 때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사에 연락하거나 편의점을 방문하여 택배비를 지불하고 이물과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 2020년 7,175건이었던 식품 이물 신고 건수는 2022년 16,442건, 2024년 18,104건으로 증가했으며, 조사 불가 건수도 2020년 1,251건에서 2022년 1,710건, 2024년 2,297건으로 늘었다.

이제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 시 방문 택배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물 및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무료로 택배를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2025년 3월부터 실시된다. 8월까지 총 1,315건의 방문 택배 서비스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AI로 민원 처리 신속하게, 예산도 절감**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21년 이후 연간 1천만 건 이상으로, 공무원은 답변 작성 시 민원 요지,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했다. 또한, 외국어 민원 번역 시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번역료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성형 AI 기반의 민원 답변 지원 및 번역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국민신문고 서버에 2025년 6월 구축했다. 외부 용역 없이 자체 개발함으로써 AI 구축 비용 약 3억 원과 번역 예산을 절감했으며, 충실한 민원 답변 작성과 신속한 민원 처리에 기여하고 있다.

**폭염 피해 막기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확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험 기상 정보가 주로 문자로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2024년 온열질환자는 3,704명, 추정 사망자는 34명이었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온열질환자 4,278명, 추정 사망자 27명으로 집계되었다. 기상청은 보호자에게 폭염 정보를 전달하고, 어르신에게 익숙한 가족이나 지인이 안부 전화를 통해 폭염 정보를 전하는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를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2,199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는 어르신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