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부 예산 15.9조 원 편성, 국민 혜택 강화

2026년 환경부 예산이 올해보다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에 집중 투자하기 위함이다. 특히,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R&D 예산 증액은 주로 탄소중립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술 확보에 집중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탈탄소 정책 이행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둔다. 첫째,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또한, 운수사업자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사업자를 위한 충전인프라 펀드 조성, 그리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주 부담을 줄여줄 전기차 안심보험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의 난방 전기화 사업이 신설되며, 이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 보일러 사업 폐지로 마련된 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탈탄소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올해 7.7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확대된다. 융자, 보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소규모 감축 설비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 설비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지원 지자체도 올해 119개에서 내년 163개로 확대되어 약 3,000만 개의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기대된다.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규모도 늘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한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안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7.3조 원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다.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배수영향구간 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 확대하고 국가하천 CCTV에 AI 감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대심도 빗물 터널 및 지하 방수로 설치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생활 속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모든 침수우려지역에 2026년까지 맨홀 추락 방지시설 20.7만 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 상하수도 정비 확대 및 22개 전 국립공원에 IoT 산불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예방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녹조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20% 확대하며, 낙동강에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건강 민감 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국가 책임 이행을 위해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했다. 국립공원 숲 인프라를 활용한 결혼식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지역 주도의 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하고, 투자를 내년 2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 단위로 물 공급, 수질 개선, 물 재해 예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주도 물 순환 촉진 구역 조성에 신규 투자하여 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예산안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