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157억 원 증액된 2,926억 원 편성… 방사능 재난 대응 및 국민 소통 강화

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예산이 전년 대비 157억 원 증액된 2,926억 원으로 편성된다.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완공으로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를 완성하고, 정보공유센터 구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해외 직구 물품 등 방사능 감시를 더욱 촘촘하게 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원전 안전성,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2026년에는 가동 원전 및 건설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630억 원이 편성되었다. 현재 가동 원전 26기, 건설 원전 4기, 영구정지 원전 2기(해체 승인 1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원전 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 검사를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현재 상시 검사는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 중이며, 2027년부터는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 현장 지휘체계 완성**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휘 및 주민 보호를 위한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에 2026년 19억 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5월 울주 광역지휘센터 준공, 2025년 3월 한울 광역지휘센터 준공에 이어 2026년에는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광역지휘센터가 구축되면 사고가 주변으로 확대될 경우, 주변 주민 소개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이행한 뒤 광역지휘센터로 이동하여 중단 없이 사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원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토 방사능 방재 환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소통 강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구축**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방사선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 및 운영에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원안위는 2022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했으며, 2024년부터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고도화해왔다. 2026년에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소통 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주민들을 위해 지역 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면 소통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투자 확대, i-SMR 기술 지원**

원안위는 안전 규제 기술 역량 강화 및 현안 대응 규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2025년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130억 원을 투입하여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정의 기술 현안을 해결하고 규제 검증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국내 환경 영향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사능 분석 기반도 확충한다.

**해외 직구 물품 방사능 감시망 확충**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데 34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감시율은 2025년 94.46%에서 2026년 94.49%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을 2026년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감시기 5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확대 편성되었다”며, “이번 예산이 집행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