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의 안전과 인권 가치를 더욱 튼튼히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2026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총지출액은 4조 6,97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25년 예산 4조 4,173억원 대비 무려 6.3%나 증가한 수치로, 약 2,800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와 인권 보호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증액된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뉘어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6.2% 증가한 2,647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무 행정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도작업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8.4% 증가한 79억원이 각각 늘어나, 수용자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과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보호 및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이로써 2026년부터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을 위한 법무부의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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