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2026년, 당신에게 쏟아지는 복지 혜택, 무엇을 누릴 수 있나?

2026년, 당신에게 쏟아지는 복지 혜택, 무엇을 누릴 수 있나?

2026년부터 저소득층 생계급여액이 크게 인상되고, 의료비 부담은 완화되며,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고, 사는 곳 어디든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청년, 중장년,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월 12만 7천 원 인상**

2026년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월 12만 7천 원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7.20%, 4인 가구의 경우 6.51%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월 76만 5천 원에서 82만 1천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95만 1천 원에서 207만 8천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29세 이하 청년만 대상이던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34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되며, 공제 금액도 기존 40만 원에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에 30% 추가 공제로 늘어나 청년들의 소득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의료비 부담 완화와 든든한 노후 보장**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어 실제 지원받지 않는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이 방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 지원이 신설되어 의료급여 수급자인 요양병원 중증 환자에게 간병비가 지원된다. 정신과 진료비와 식대 수도 개선되어, 급성기 중증·응급 환자 초기 치료 수가 신설되고 폐쇄병동 입원 수가도 인상된다. 또한,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등 특수 식대의 단가도 약 11% 인상된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의 납부재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약 73만 6천 명에게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지원 여부 심사 및 결정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가 고지된다. 납부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통합 돌봄 확대**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이 지원되는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연령이 넓어진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지급 혜택이 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 지역은 1만 원, 특별 지역은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이 추가 가산된다.

2026년 3월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 이동, 식사 지원 등)과 같은 돌봄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인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2026년에는 장애인, 2028년에는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해 차등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며, 전담 공무원을 충원한 지자체에는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대상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되어 약 3만 명이 지원받게 된다. 청년에게는 마음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검진, 일상생활 회복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지지 관계망 형성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노인에게는 AI 안부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7천 명 확대되어 약 14만 명이 지원받게 된다. 주간 및 청소년 방과 후 활동서비스 대상은 3천 3백 명 확대되어 약 2만 6천 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대상은 2천 명 확대되어 약 1만 6천 명이 혜택을 받으며,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은 6천 명 확대되어 약 11만 명이 지원받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문 수당이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