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이제 보증부 대출 상환 부담 확 줄인다!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9월 5일(금)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되며, 성실히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기금(이하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 보증의 가장 큰 변화는 상환 기간 연장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하던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의 경우,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이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했으며,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에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며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대출이 2년 거치 후 1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보증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 금리에 0.1%를 더한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9월 1일 기준 약 2.9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9월 5일(금)부터는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다른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대상 은행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9월 5일(금)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또는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이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