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33만 명, 이제 당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 관리 받는다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3만 명의 국민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체납 관리 시스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세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개개인의 경제 상황과 생활 실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질병,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의 긴급 복지 연계 등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실제로 한 시범 운영 사례에서는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소액 체납자가족이 관할 지자체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건설 경기 침체로 폐업 후 일정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에게는 직업 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납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자택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재기하려 했으나 다시 피해를 입은 체납자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성실하게 분납하여 납부를 완료한 사례처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탄력적인 징수 조치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수십억 원을 은닉한 채 호화 주택에 거주하는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국세청 공무원이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를 분석하여 추적조사 및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참여할 수 있나?**

「국세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되며, 총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3년간 총 2,000명 규모를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일시적 실업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험이 많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 등도 실태 확인 업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3인 1조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을 거쳐 체납자 유형별로 분류된다.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실태확인원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청 및 세무서의 체납추적전담반에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국세공무원이 직접 추적 조사에 나선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추가 정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25억 원이며, 이 중 대부분은 실태확인원의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실태확인원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 18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복지 세정 차원에서도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동시에,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