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달라지는 전력시장… 시민이 얻을 혜택은?

이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의 변화 속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을 구매하고 전력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는 전력도매시장이 지난 2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력 공급자인 발전사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자인 가정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하루 단위 전력 거래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곧 전력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간대별 최대 거래량은 늘어나는 반면, 재생에너지 조달 기업이나 가정의 수요가 줄어드는 시간대의 최소 거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곧 전력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요반응(DR)과 같은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설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도매시장 내에서 적절한 보상 체계, 즉 가격 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기존의 전력도매시장은 주로 전력을 실제로 공급하는 행위인 ‘전력량’에 대해 보상해왔다. 그러나 발전설비 용량을 확보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용량’ 보상과, 실시간 수급 균형을 맞추고 주파수 및 전압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 역시 중요하다. 해외 대부분의 주요 전력시장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가격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시장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내 전력 시장은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전력량 가격은 정부가 연료비를 기반으로 변동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데, 이 방식은 변동비가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나 ESS가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용량 가격은 설계 수명 연한이 도래하는 발전 설비를 기준으로 고정 투자비를 평가하고 물가 상승 및 목표 예비력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 변화나 금융 비용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량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상적인 시장 가격 결정 체계와 달리, 전력량 가격과 용량 가격 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고 시장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보조서비스 가격 결정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조서비스 금액을 별도로 배정하고 직전 연도의 실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보조서비스 수요가 많았던 해에는 오히려 다음 해 보조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수요 증가 상황에서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가격 체계는 ESS와 같이 전력 시장에 필요한 자원들이 투자되고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한다. 전력량 가격 결정 방식을 정부의 변동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가격을 입찰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용량과 보조서비스 가격 역시 수요에 연동되어 결정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장 기능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매 요금 역시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변화에 연동되어 함께 변화할 필요가 있다. 도매 시장 가격 변화에도 소매 요금이 변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전력 도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