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4일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 확 낮춘다! 정부 지원 최대 90%까지 받는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세 어민들이 가입에 망설였던 높은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어업인의 실제 부담액은 최저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제 양식어가들은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어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정책은 양식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양식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커지는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평균 보험 가입 금액이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평균 보험료 자부담액은 224만 원(2025년 8월 말 기준)이었다. 이러한 높은 보험료는 영세 어민들에게는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어업인의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며, 이러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수온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도 반영되었다. 당초 고수온 특약을 주 계약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수온 피해가 특정 해역의 특정 어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주 계약에 일괄 포함할 경우, 해당 피해가 없는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어업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수온 피해를 특약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식어가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044-200-547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