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 8월 개정된 양곡법과는 관련 낮다… 정부, 쌀값 안정 노력 계속

최근 쌀값이 평년보다 3%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8월 개정된 양곡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소비자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쌀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8월 말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1만 8천 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쌀값(17만 6천 원/80kg)의 영향을 받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지만, 올해 전체 평균 산지 쌀값은 평년(18만 8,542원/80kg) 대비 3% 높은 194,281원/80kg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쌀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지유통업체들의 원료곡(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쌀 할인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8월 26일 공포된 개정 양곡법은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양곡법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타작물 재배 면적 등을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사전적인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보완하여 향후 과잉 생산 우려나 쌀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급 대책은 양곡법 개정과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양곡법이 현재 쌀 수급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